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한 함상훈 판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법적 철학과 신념, 어떤 성향의 판사로 재직을 해왔는지 제대로 알고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놀랄만한 함상훈 판사의 화려한 이력과 성향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함상훈 부장판사 프로필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다양한 판결로 주목받는 판사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함상훈 부장판사님께서는 형사 및 행정 재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셨으며,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담당하시며 많은 관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함상훈 부장판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이름: 함상훈
- 출생 연도: 서울특별시 1967년 6월 22일 출생 (57세)
- 학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풀 법학 전공
- 사법연수원 기수: 제21기
-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경력
-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입문
-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
- 2015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임명
- 202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부임
주요 판결 및 활동
국정원 대화록 공개 판결,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중형 선고 등에서 원칙적인 판결로 주목받으셨습니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016년부터 드루킹 일당은 포털 댓글을 조작하며 여론을 왜곡하였고, 김경수 지사께서는 이들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요약
김경수 지사께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의 재판부 변경
2020년 2월, 항소심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님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재판부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
2020년 11월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 특징
-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판단
-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판결
- 정치적 고려 없이 형사법 기준에 따라 판단하심
판결에 대한 반응
✅법조계 평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증거 중심의 공정한 판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치권 및 국민 반응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의 사법 철학
법 앞의 평등과 증거 중심의 판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정치적 여론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판결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범죄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단호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판결이 남긴 의미
- 정치적 권력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원칙 재확인
-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 부각
-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향후 전망 및 마무리
김경수 전 지사께서는 형 집행을 마치셨으며, 정치 복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함상훈 부장판사님께서는 향후에도 고등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계속 이어가실 예정이며, 법원장 또는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계십니다.
